🎉부동산거래 주택임대차 신고,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매우 쉬운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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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주택임대차 신고,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매우 쉬운 방법’ 총정리!

주택 임대차 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부동산거래 주택임대차 신고시스템 접속 및 준비물
매우 쉬운 방법 1단계: 신고서 작성 및 기본 정보 입력
매우 쉬운 방법 2단계: 계약 정보 상세 입력 및 첨부 서류 등록
매우 쉬운 방법 3단계: 전자서명 및 신고 완료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주의사항

주택 임대차 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정보 공개와 임차인 보호 강화입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효과가 있어,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신고 대상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변경, 해제)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공동으로 있으나,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 주택임대차 신고시스템 접속 및 준비물

주택 임대차 신고는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으로도 가능하지만,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신고입니다.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거래 주택임대차 신고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또는 ‘주택임대차 신고’를 검색하여 접속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를 위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두면 신고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민간 인증서): 신고 의무를 수행하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원본 스캔 또는 사진 파일):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첨부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 주소,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보증금/월세,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등 계약서 상의 모든 정보가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원칙적으로 본인 신고가 권장되나, 법정 대리인 등은 가능)

매우 쉬운 방법 1단계: 신고서 작성 및 기본 정보 입력

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메인 화면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고 관할지 선택: 임대 대상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정확하게 선택합니다. 선택한 관할지에 따라 신고서 양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신고인 정보 확인: 로그인한 본인(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대리 신고라면 ‘대리인’ 항목에 체크하고 대리인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임대 목적물(주택) 정보 입력:
- 소재지: ‘주소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정확한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 검색 시 건축물 대장 정보를 바탕으로 상세 주소(동, 호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유형: 아파트, 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 해당 주택 유형을 선택합니다.
- 면적: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 면적을 입력합니다.
- 임대 목적: 주택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 임대인/임차인 구분: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여부를 선택합니다.
-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가 모두 필요합니다.
- 외국인/재외국민인 경우: 국적, 외국인 등록번호 등을 추가로 입력합니다.

매우 쉬운 방법 2단계: 계약 정보 상세 입력 및 첨부 서류 등록

1단계에서 기본 정보를 입력했으면 이제 계약의 핵심 내용을 입력할 차례입니다.

계약 구분 선택: 신규 계약, 변경 계약, 해제 계약 중 해당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재계약인 경우에도 ‘신규 계약’을 선택하고, 이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월세, 계약 기간 등 중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계약’을 선택합니다.
임대 기간 및 계약일 입력:
- 계약 체결일: 실제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이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 시작일 및 종료일: 계약서 상의 임대차 기간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임대료 정보 입력:
- 보증금: 보증금 액수를 숫자로 입력합니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 계약은 ‘0’을 입력합니다.
- 월세: 월세 액수를 숫자로 입력합니다.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0’을 입력합니다.
- 종전 임대료(변경 계약 시): ‘변경 계약’을 선택한 경우에만 이전 계약의 보증금 및 월세를 입력합니다.
계약 특이사항 입력 (선택 사항): 필요한 경우 특약 사항 등을 간략히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 등록:
- 필수 첨부 서류: 임대차 계약서 파일(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을 첨부합니다. 파일 형식은 PDF, JPG, PNG 등이 가능합니다. 파일 용량 제한을 확인하고 업로드합니다. 계약서 전체 내용이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 추가 첨부 서류(선택): 대리 신고 위임장 등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첨부합니다.

매우 쉬운 방법 3단계: 전자서명 및 신고 완료 확인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계약서 파일까지 첨부했다면 최종 검토 단계입니다.

입력 정보 최종 확인: 1단계와 2단계에서 입력한 모든 정보(주소, 임대인/임차인 정보, 보증금/월세, 계약 기간 등)가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기입된 정보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서명: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을 요청합니다. 서명을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신고가 접수됩니다. 이 전자서명은 신고인의 본인 확인 및 신고 내용에 대한 동의를 의미합니다.
신고 접수 및 처리 상태 확인: 전자서명 후 ‘접수 완료’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의 검토가 시작됩니다. 처리 상태는 시스템 내 ‘신고 내역 조회’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필증 출력: 신고가 ‘처리 완료’ 상태가 되면, 시스템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필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 필증에는 확정일자 부여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이 필증을 잘 보관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및 주의사항

Q.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A. 원칙적으로 공동 의무이지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신고 시 상대방의 서명이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고인이 계약서 원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오피스텔도 신고해야 하나요?
- A.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라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업용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계약 갱신(묵시적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A. 자동 갱신(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은 ‘변경 계약’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 신고 기한(3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A.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고 시스템은 24시간 운영되지만, 관할 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평일 업무 시간에 신고하면 더 빠르게 처리될 수 있으며, 계약서 등 첨부 서류를 명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신속한 처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주소, 임대료, 임대 기간 등 핵심 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고는 편리성을 제공하지만, 입력 오류는 신고 불일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