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부동산거래신고/주택거래신고, 이것만 알면 초간단 해결! 완벽 가이드

🚨복잡한 부동산거래신고/주택거래신고, 이것만 알면 초간단 해결! 완벽 가이드

목차

1.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의 이해
   • 1.1. 부동산거래신고란? (대상 및 기한)
   • 1.2. 주택거래신고란? (조정대상지역 관련)
2. 초간단 신고를 위한 준비물 및 사전 확인 사항
   • 2.1. 신고 전 필수 확인 서류 및 정보
   • 2.2. 신고를 위한 공인인증서 및 시스템 준비
3. 온라인 부동산거래신고 (매우 쉬운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활용)
   • 3.1. 거래신고서 작성 및 단계별 상세 안내 (매도인/매수인 정보 입력)
   • 3.2. 계약 금액 및 조건 입력 시 유의사항
   • 3.3. 서류 제출 및 전자서명 과정
4. 주택거래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추가 신고 절차
   • 4.1.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
   • 4.2. 주택거래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
5. 신고 후 처리 및 자주 묻는 질문 (FAQ)
   • 5.1. 신고필증 교부 및 확인
   • 5.2. 신고 내용 정정/해제 방법

1.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의 이해

1.1. 부동산거래신고란? (대상 및 기한)

당겨주세요!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 등(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의 정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실거래가를 공개하여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계약 (분양권, 입주권 포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동산의 공급계약
•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 매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가지며, 직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매도인, 매수인)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2. 주택거래신고란? (조정대상지역 관련)

‘주택거래신고’는 과거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의무화되었던 제도였으나, 현재는 ‘부동산거래신고’ 제도 내에서 주택의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신고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흔히 주택거래신고라고 부르는 것은,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요구되는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 대상:

•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거래)
• 비규제지역의 경우,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이 계획서는 부동산거래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객관적인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초간단 신고를 위한 준비물 및 사전 확인 사항

2.1. 신고 전 필수 확인 서류 및 정보

간편한 온라인 신고를 위해 다음 정보를 미리 준비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 매매계약서 원본 정보: 계약일, 잔금 지급 예정일, 계약금/중도금/잔금 금액, 실제 거래금액(총액)
• 거래 당사자 정보: 매도인/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다수일 경우 모두)
•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중개 거래 시) 공인중개사의 상호, 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 부동산 정보: 물건의 소재지, 지목/용도, 면적, 거래 지분 등 (등기부등본 확인)
• 자금조달계획 정보: (신고 대상인 경우) 자금 조달 방식(자기자금, 차입금 등) 및 입주 계획 (입주 예정 시기 등)

2.2. 신고를 위한 공인인증서 및 시스템 준비

가장 쉽고 빠르게 신고하는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필수 준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래 당사자 본인 또는 공인중개사의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 시스템 접속: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준비합니다. (검색창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색)

3. 온라인 부동산거래신고 (매우 쉬운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활용)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10분 내외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3.1. 거래신고서 작성 및 단계별 상세 안내 (매도인/매수인 정보 입력)

1. 신고 유형 선택: 시스템 로그인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록’ 메뉴에서 ‘신규등록’을 선택합니다.
2. 부동산 종류 및 소재지 입력: 거래 대상이 토지, 건축물, 또는 분양권인지 선택하고,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소재지를 주소 검색을 통해 입력합니다.
3. 거래 당사자 정보 입력:
   • 매도인/매수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다수인 경우 ‘추가’ 버튼을 눌러 모두 입력합니다.
   • 국적: 내국인/외국인 여부를 체크합니다.
4. 계약 상세 정보 입력: 계약이 중개거래인지 직거래인지 선택합니다. 중개거래인 경우 공인중개사 정보를 입력합니다.

3.2. 계약 금액 및 조건 입력 시 유의사항

1. 실제 거래가격 입력: 계약서상의 총 매매금액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옵션 비용(발코니 확장 등)이 포함된 경우 합산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2. 계약일 및 잔금일: 계약서에 명시된 실제 계약 체결일과 잔금 지급 예정일을 입력합니다. (신고 기한 준수 확인)
3. 계약의 조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항목별 금액을 입력합니다.

3.3. 서류 제출 및 전자서명 과정

1. 자금조달계획서 첨부: (제출 의무 대상인 경우) 작성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파일을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2. 신고서 제출: 모든 정보 입력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전자서명: 거래 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전자서명을 합니다. 전자서명이 완료되어야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4. 주택거래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추가 신고 절차

4.1.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부동산거래신고서’와 별도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자금 조달 계획: 자기 자금(예금액, 주식/채권 매각 대금, 증여/상속 등)과 차입금(금융기관 대출, 사채 등) 항목별로 조달 금액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금액을 정확하게 나누어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빙 서류: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시에는 계획서의 각 항목별 조달 자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예: 예금 잔액 증명서, 대출 신청서 등)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4.2. 주택거래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거래신고 시스템 내에서 신고서 작성 시 함께 작성하고 첨부할 수 있도록 통합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규제지역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여 해당 양식 입력을 유도하므로, 사용자는 안내에 따라 빠짐없이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5. 신고 후 처리 및 자주 묻는 질문 (FAQ)

5.1. 신고필증 교부 및 확인

신고서 제출 및 전자서명이 완료되면,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신고 내용을 검토합니다. 신고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필증은 시스템 내에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으며,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필수 서류로 사용됩니다. 신고필증에는 신고 일련번호와 실거래 가격이 명시됩니다.

5.2. 신고 내용 정정/해제 방법

• 정정 신고: 거래 당사자의 주소, 면적, 거래 지분 등 단순 오류가 있거나, 조건/기한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정정 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제 신고: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 그 사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해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모든 절차는 관공서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매우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안내를 차근차근 따라가고, 계약서상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초간단 신고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