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공인인증서 발급비용 ‘0원’으로 줄이는 매우 쉬운 방법 대공개!

📢 법인 공인인증서 발급비용 ‘0원’으로 줄이는 매우 쉬운 방법 대공개!

목차

1. 법인 공인인증서, 왜 필요하고 발급비용은 왜 발생하는가?
2. 무료 법인 공인인증서의 시대가 열리다: ‘공동인증서’로의 전환
3. 발급비용 ‘0원’ 법인 공동인증서, 어떻게 발급받을까? (매우 쉬운 방법)
   • 준비물 확인: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첫걸음
   •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절차
   • 은행 방문: 꼭 필요한 단계와 효율적인 준비
   • 최종 인증서 설치 및 사용
4. 유료 인증서와 무료 인증서의 차이: 기능 및 범위를 중심으로
5. 법인 공동인증서 발급 시 주의사항 및 갱신 방법

1. 법인 공인인증서, 왜 필요하고 발급비용은 왜 발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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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상에서 법인의 신원과 거래 내용을 증명하는 ‘전자 서명’의 역할을 합니다. 법인세 신고, 4대 보험 업무, 전자입찰, 금융 거래 등 법인이 수행하는 거의 모든 온라인 행정 및 금융 업무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과거에는 ‘공인인증서’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이를 발급하고 유지 관리하는 공인인증기관(현재는 인정기관)에 대한 기술 및 운영 비용 명목으로 매년 44,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법인의 필수 운영 비용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해 ‘공인인증서’라는 용어가 폐지되고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와 함께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2. 무료 법인 공인인증서의 시대가 열리다: ‘공동인증서’로의 전환

전자서명법 개정의 핵심은 ‘공동인증서’ 외에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예: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가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인 업무의 특성상 아직까지는 금융 및 공공기관의 대부분 시스템에서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기술 표준을 사용하는 ‘법인 공동인증서'(구 법인 범용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발급기관’입니다. 기존에는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등 소수의 인증기관에서 유료로 발급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도 이 공동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에서 제공하는 특정 목적의 ‘전자금융 거래용 공동인증서’는 발급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일반화되었습니다. 이 ‘전자금융 거래용’ 공동인증서는 유료인 ‘범용’ 공동인증서와 기능상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발급비용이 0원이라는 압도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발급비용 ‘0원’ 법인 공동인증서, 어떻게 발급받을까? (매우 쉬운 방법)

법인 전자금융 거래용 공동인증서(무료)를 발급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매우 쉽고 단순합니다. 다음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 하면 44,000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확인: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첫걸음

무료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기 전, 법인을 대표하여 신청하는 담당자(보통 대표이사 또는 위임받은 직원)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신원 확인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발급, 3개월 이내 발급분)
3. 법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4. 법인 인감 (은행에 신고된 인감 또는 사용인감)
5. 대표이사 신분증
6.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재직증명서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약간 다를 수 있으므로 주거래 은행에 사전 문의 필수)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절차

비용이 ‘0원’인 공동인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은 대부분의 주요 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의 법인 인터넷뱅킹 페이지에서 시작됩니다.

1. 법인 인터넷뱅킹 접속 및 로그인: 법인 계좌가 있는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합니다.
2. 인증센터/공동인증서 메뉴 선택: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인증센터’ 또는 ‘공동인증서’ 메뉴를 찾습니다.
3. ‘인증서 발급/재발급’ 선택: 해당 메뉴에서 ‘법인’, ‘전자금융 거래용’ 또는 ‘뱅킹 전용’을 선택합니다. 이때, ‘범용'(44,000원)이 아닌 ‘전자금융 거래용'(0원)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4. 약관 동의 및 정보 입력: 법인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와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합니다.
5. 신청 완료 및 참조 번호/인가 코드 확인: 온라인 신청이 완료되면, 은행에서 지정한 ‘참조 번호’ 또는 ‘인가 코드’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 코드를 반드시 메모하거나 캡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 코드는 은행 창구에서 본인 확인 후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은행 방문: 꼭 필요한 단계와 효율적인 준비

공동인증서는 온라인 신청만으로는 최종 발급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반드시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준비된 서류 지참 및 은행 방문: 위에서 준비한 모든 서류와 대표이사(또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한 지점 또는 가까운 지점에 방문합니다.
2. 창구 업무 요청: 창구 직원에게 “법인 공동인증서 발급을 위한 신청 서류 제출 및 승인 요청”을 합니다.
3. 서류 확인 및 승인: 직원이 제출된 서류(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 시 받았던 ‘참조 번호’ 또는 ‘인가 코드’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최종 승인 처리를 합니다.
4. 승인 확인 및 귀가: 승인이 완료되면 은행 직원이 안내를 해줍니다.

최종 인증서 설치 및 사용

은행에서 승인을 받은 후, 다시 법인 사무실로 돌아와 최종적으로 인증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1. 다시 인터넷뱅킹 접속: 은행 창구 방문 후, 3~4시간 이내에 온라인 신청했던 법인 인터넷뱅킹 ‘인증센터’에 다시 접속합니다.
2. ‘인증서 발급/재발급’ 메뉴 재선택: ‘참조 번호/인가 코드 입력’ 또는 ‘인증서 설치’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코드 입력 및 암호 설정: 은행에서 받은 ‘참조 번호’ 또는 ‘인가 코드’를 입력하고, 사용할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4. 저장 매체 선택 및 완료: 인증서를 저장할 매체(하드디스크, 이동식 디스크, 보안토큰 등)를 선택하고 저장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이제 발급비용 ‘0원’인 법인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유료 인증서와 무료 인증서의 차이: 기능 및 범위를 중심으로

결론적으로, 무료인 전자금융 거래용 공동인증서는 이름은 ‘전자금융 거래용’이지만, 실제로는 4대 보험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대부분의 주요 법인 업무에 문제없이 사용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제약이 많은 아주 특수한 공공 입찰 시스템 등을 이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법인이라면, 비용 절감을 위해 무료 인증서를 우선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입니다.

5. 법인 공동인증서 발급 시 주의사항 및 갱신 방법

무료 법인 공동인증서는 유료 인증서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따라서 매년 만료일 전에 갱신을 해주어야 합니다.

1. 갱신 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시 처음부터 신청 및 은행 방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갱신 방법: 갱신은 발급 때와 달리 은행에 방문할 필요 없이 법인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인증서 갱신’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갱신 역시 무료입니다.
3. 명의 도용 방지: 법인 공동인증서는 법인의 ‘인감’과 같으므로, 인증서와 비밀번호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퇴사하거나 변경될 경우,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인증서를 폐기 후 재발급해야 합니다.
4. 은행별 정책 확인: 무료 인증서 발급 정책은 은행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래 은행에서 해당 인증서가 4대 보험, 전자세금계산서 등 다른 주요 법인 업무에도 사용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